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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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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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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딩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입니다. 만약, 400평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면, 대략 40평당 1대의 주차대수가 확보되어야 하기에 필요한 주차대수가 10대 남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확보하지 못 한 주차대수만큼 연면적, 용적률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대수 확보가 중요한데요.


이때 주차대수를 모두 자주식으로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차공간이 1층 면적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활용 가능한 1층 면적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기계식 주차장’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계식 주차장과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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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건축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건축물의 1층이 차지하는 면적이 아니라, 건축물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건축을 위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 달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계식 주차장은 건폐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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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위 사진에 나와 있는 기계식 주차장과 같이 주차장이지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막혀 있다면 건축법상 건축물로 건폐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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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사진과 같이 외벽이 없는 주차장의 경우, 공작물에 해당되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위 조문을 보면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공작물'에 해당하여 건폐율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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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을 해 보면, 위 건축물의 경우 옥외 기계식 주차가 8대 가능한데, 세부 건축물현황에는 다른 기계식 주차장처럼 면적이 표기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공작물로 준용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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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 후면에 주차가 11대 가능한 옥외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건축물대장 상에는 다른 기계식 주차장처럼 면적이 표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과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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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용적률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건축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이때 연면적은 각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는데, 지하층과 지상층에서 주차용(부속용도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을 계산할 때의 연면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 12. 12.>

라. 삭제 <2012. 12. 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즉, 지하층에 위치하거나 지상층에 위치하더라도 차장이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된다면 용적률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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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축물에는 1층에 기계식 주차장이 위치해 있지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모두 더해 계산해 보면, 용적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용적률에 기계식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지금까지 건축물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폈는데요. 건물의 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를 알아 보고 있다면,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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