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이드

분류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 공약 들여다보기(feat.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탑빌딩
작성일

본문

서울시 보궐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선거라고 할 만큼 ‘부동산 정책’이 화두였는데요.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의 임기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정책들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서울시장이 시장직에 출마하며 어떤 공약을 내세웠고, 청사진으로 그리고 있는 서울의 미래 방향성이 무엇인지 알아둔다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포스팅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주요 공약인 ①주택 공급, ②교통 계획, ③균형 발전 세가지 키워드와 최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공급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딩시장에서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이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빌딩과 주택 시장을 구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꼬마빌딩이 주로 주거지역에 위치해 주거지역의 정책과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며, 또한 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곳엔 편의시설도 들어서고, 사람들이 모이고 머물면서 상권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계획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탑빌딩부동산중개법인_탑빌딩_서울시장_오세훈시장_부동산정책_공약(2).png



1. 민간 주도 개발 활성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공급 활성화 정책입니다. 물론, 민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자극되는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주는 우려가 있더라도 시장에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유인책, 예를 들어, 용적률, 높이 등의 각종 규제 완화를 제공해 민간 차원의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2. 용적률, 층수 등 규제 완화


오시장이 민간 차원에서의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규제완화 정책으로 내세운 주요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서울시에서는 난개발과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건축물을 7층 이하로만 짓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서울시에만 있는 층수 규제를 풀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주요 공약입니다.


2) 서울시의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상한을 두고 있지만, 국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틀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상한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법령 대비 30~100%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높은 지가와 인구수에 비해 타 도시보다 낮게 설정된 것이 비효율적이기에 이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탑빌딩부동산중개법인_탑빌딩_서울시장_오세훈시장_부동산정책_공약(3).png

 

3)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폐지


한강변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폐지 공약도 있습니다. 한강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높이 제한이 있는데요. 35층에서 50층 가까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건물을 날씬하고 높게 지으면서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나아가 한강변의 경관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교통 계획


탑빌딩부동산중개법인_탑빌딩_서울시장_오세훈시장_부동산정책_공약(4).png

 

오시장이 후보시절 내세운 교통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이 확충된다고 무조건 상권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역 주변과 주거단지 인근에 상권이 형성될 수 있기에 교통 시설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1. 경전철 사업


오시장은 지난 서울시장 임기 시절에 교통 소외 지역인 동북권, 서남권을 중심으로 경전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직에서 물러난 이후부터 지지부진했었는데요. 다시 서울 시장직에 재신임된 만큼 오랜기간 멈춰 있었던 경전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①면목선(청량리~ 망우~신내동), ②난곡선(보라매~난항동), ③목동선(신월동~당산역), ④우이신설연장선(우이동~방학동)과 같은 4개의 노선을 5년 내에 신속하게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2. 도로 정비


또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 공사를 시장 임기 1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다리공사 최장기록(11년 4개월)을 달성한 월드컵대교, 13년째 공사 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율곡로 도로개선사업 보행로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남북 균형발전


탑빌딩부동산중개법인_탑빌딩_서울시장_오세훈시장_부동산정책_공약(5).png

 

세 번째 공약으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일부 도심지에만 쏠린 도시 기능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인데요. 권역별로 일자리, 상업, 교통, 교육 등 핵심시설을 유치해 강남북의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확대


먼저,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지정의 편차로 인해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강남권에서는 상업시설인 백화점, 호텔을 비롯해 기업 본사 등이 입지하기가 어려워 상업지역에 따른 지역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표를 보면, 강남권에서 상업지역 비율이 5.9% 지만, 노원, 도봉, 은평 등에선 비율이 1% 남짓에 불과한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자치구간 상업지역 비율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별 균형된 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탑빌딩부동산중개법인_탑빌딩_서울시장_오세훈시장_부동산정책_공약(7).png


 

2. 지역별 주요 공약


탑빌딩부동산중개법인_탑빌딩_서울시장_오세훈시장_부동산정책_공약(6).png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다음으로 권역별로 그리는 주요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심권에서는 용산의 개발 계획이 눈에 띄는데요. 강북의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을 교통에서 찾는 오시장은 용산민족공원에 교통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천~용산공원, 경부간선 양재IC~한남대교~용산공원, 강변북로 성수대교북단~용산공원 등 간선도로 6개를 용산 공원 하부로 모은 다음 분산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후보시절 공약으로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각 권역별로 위와 같은 주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오시장의 지역별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오세훈TV’ 채널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앞서 오세훈 시장의 후보시절 주요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오시장의 주택 공급계획 주요 키워드가 ‘민간’이었던 만큼, 당선 후 개발 구역 일대에서 기대심리가 들썩였는데요. 오시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빠르고 신속하게 공급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4개의 주요 개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투기수요 차단에 나섰습니다.


탑빌딩부동산중개법인_탑빌딩_서울시장_오세훈시장_부동산정책_공약(8).jpg

출처: 연합뉴스


허가구역 지정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을 비롯해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 초과 거래 시)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한데요.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1년 4월 27일부터 1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주요 공약 가운데 빌딩 시장에서도 눈 여겨 볼 만한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몇 가지 공약들을 살펴봤습니다. 비록, 임기가 1년 남짓이어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앞으로 서울시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해 나갈지, 그 도시계획을 살펴보는 눈을 키우다 보면 어떤 건물에 투자를 할지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서울, 경기 전역의 빌딩, 꼬마빌딩, 상가주택 등 건물 매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탑빌딩 부동산중개법인에 문의해 주세요!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